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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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2026.01.08 18:27

불법성 인정돼도 환수는 불가능?…재산싸움 도구된 국민 혈세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이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에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다. 다만 국민의 시선은 '재벌가의 재산싸움'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전직 대통령 일가의 '검은 돈'에 쏠린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꺼내든 '노태우 비자금'을 법원이 '불법 자금'으로 판..

2026.01.08 17:23

"사시 부활 대안 아냐… 구조 개선 논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러 폐해로 폐지된 사시를 아무런 재설계 없이 되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신 낮은 합격률과 변호사시험(변시) 중심으로 쏠린 교육 과정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벽..

2026.01.07 17:48

변시 목매고 음서제 논란… 표류하는 17년차 로스쿨

1963년 처음 도입된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만큼 낮았다. 3% 미만의 낮은 합격률로 '고시낭인'이 생겨났다. 변호사가 부족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현저히 저하됐다. 각종 폐해를 낳는 '문제아'로 지목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6.01.07 17:46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法 후속조치 착수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도 상위 규범인 법안 취지에 맞게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

2026.01.06 17:11

법원 "현대제철 '고철 담합' 인정…909억 과징금은 다시 산정"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909억 5800만원..

2026.01.06 10:35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전 방사청장 영입…K방산 지원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강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

2026.01.06 10:14

최태원·노소영 이번주 파기환송심… '노태우 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액수는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2026.01.04 18:01

[인터뷰]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전환의 해… 소수 의견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37기·예비역 육군준장)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용서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군과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참군인'으로 명성을 떨친 전 전 사령관을 만나, 우리가 어..

2026.01.0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