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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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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에서는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로 보인다"며 "전면에는 감사원이 나서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정권의 정치 탄압을 위한 '빅 브라더'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에 요구한 탑승..
더불어민주당이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등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이들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외에 감사원 관계자 3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 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1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을 소환하며 위원장 자격을 문제삼았고, 김 위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위원장이 최근 보였던 행보는 반노동 선동가였다"고 질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한·미·일 3국 합동 훈련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것을 봤다"며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 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했고,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들을 기..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른바 '문자 노출 사건'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소통이라는 감사원 측 입장을 두둔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감 시작 때부터 신경전을 벌인 여야 간 극한대치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3국의 합동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국가보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 유착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윤석열정부가 사퇴를 압박해 온 전(前)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감 게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독도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해당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여야가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국방' 발언을 두고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에 참여하게 하면 정식 군대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며 합동훈련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법원이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가처분 변수'를 떨쳐내고 당 정상화를 위한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됐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지며 정치적 위기를 맞..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의 수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작품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 작품 전시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공모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