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에도 이어지는 갈등… 연말 정국도 여야 충돌 예상

이재명 소환·MB사면 두고 여야 공방 지속… 일몰법안 두고도 이견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이후에도 서로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으며 정쟁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각종 쟁점 법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충돌 요인들도 산적해 있어 여야 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하면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추가연장근로제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는 28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부결 기류가 강한 민주당과 이를 '방탄'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야당 파괴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이 대표의 지역 방문 일정을 예고하며 소환 불응을 시사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도피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민생을 경청한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리는 이유"라며 "전국을 돌며 시장에 가 아무리 목청을 높인들 의혹들을 가릴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함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여 형기를 비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들며 맞받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비교한 것을 두고도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김 전 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과 관련된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