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협상 난항 속 대여 압박 공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여당을 향한 압박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합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이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한다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적법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수용 보류'를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중재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까지 내비침으로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될 경우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9석을 점하고 있는 탓에, 민주당의 수정안이 가결되고 정부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수용하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합법적인 기관이라는 국민의힘 측 입장이 '억지'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승적인 결단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 발로 협상안을 걷어차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을 거부하며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고집을 수용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