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정부, 책임 떠넘기기·변명 일색” 비판

“우리 군, 명백한 작전 실패… 정부 상황 설명도 문제”
“사태 관련 윤 대통령 설명 가관… 사과·책임 통감 없이 남 탓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도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고, 정부의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다. 대응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투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군의 무인기 격추 실패를 언급하며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사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입장 발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분명한 안보 무능"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정부 측에 △군 통합방위체계·경보체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북한 무인기 대응 매뉴얼 점검 및 개선,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이들은 "이렇듯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설명은 가관"이라며 "사과나 책임 통감은 없었고 남 탓만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또 전 정권 탓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제 햇수를 넘기고 있는데,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면피나 하는 자세가 우습기 그지없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