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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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충실히 설명할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한 거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2025.10.14 10:54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2025.10.14 10:13

김건희 특검 "인권 보호 소홀함 없도록 모든 사건 수사 재점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인이 되신 경기 양평군 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A씨와 관련된..

2025.10.13 16:52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재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측이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

2025.10.13 11:01

지병 앓던 중 장기간 음주·흡연한 환경미화원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지병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7년 4월께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

2025.10.13 09:16

7년간 19일만 미국 체류 복수국적자…法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7년 동안 19일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께 국내..

2025.10.12 09:55

法, 오는 14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심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2025.10.10 18:47

김건희 특검, 법무부에 검사·수사관 추가 파견 요청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남은 의혹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란 특검팀 역시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금일 기준 1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5.10.10 18:25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

2025.10.10 16:01

법원, 한덕수 두 번째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도 허용

법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

2025.10.10 15:54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내주 소환 방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출석 날짜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보 후 며칠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이라 주 후반쯤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025.10.10 14:51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불출석…法 "정당한 사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2025.10.10 14:33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순직해병 특검 첫 참고인 조사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 전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순직해병 특검..

2025.10.10 10:13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혐의 부인…法,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관련 구체적 부탁을 한 증거가 없고, 고의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금원을 수수한 원인은 이씨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라며 "수수액도 검..

2025.10.01 16:00

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각 수사기관에 인력 13명을 추가 파견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에 따라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에 대한 파견 요청을 각 소속기관에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구성원들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이들은 오는 2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2025.10.0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