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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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여당이 판사들의 자체 회의를 통해 법원별 행정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방안을 사법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사회의의 결정권이 커질 경우, '사법의 정치화'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2025.11.20 18:47

'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

2025.11.19 23:39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심사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혐의는 모두 계속 부인하는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2025.11.19 10:29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前 부장검사 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

2025.11.17 22:57

내란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2025.11.17 13:47

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무단 해외 출장…法 "징계 정당"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뒤 2023년 5..

2025.11.16 11:01

대법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

2025.11.15 09:59

박성재 前 법무장관, 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5.11.14 09:2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재판 내달 1일 시작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지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2025.11.13 18:56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소환 시 특검 수사 종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4:29

박성재 前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 갈림길…"입장 변화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2025.11.13 10:32

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2025.11.12 17:41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이예슬·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의 법관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

2025.11.12 17:39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기일 오는 26일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5.11.12 17:36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

2025.11.12 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