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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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탈모약 '셀프 처방'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정부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복용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

2025.10.26 09:41

경주서 지하 수조 작업자 4명 사상…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작업자 중 2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작업자 중 1명이 수조에서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찾으러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이지 않자, 외부에 있던 관리감독자가 신고한 것..

2025.10.25 21:47

金 총리 "이태원 참사, 단순 사고 아닌 재난…책임 상응 조치 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단한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모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

2025.10.25 20:49

[내일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갬…곳곳 비 소식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오후에 서울과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5㎜ 미만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2025.10.25 18:16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로 근무하..

2025.10.25 18:13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두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

2025.10.24 18:05

순직해병 특검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내용·법리적 판단 적극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후 절차에서 기존 수사 내용과 법리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듯,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2025.10.24 15:41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2025.10.24 10:44

[속보] 박성재 前법무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

2025.10.24 10:07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구속 기각…임성근은 구속

법원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2025.10.24 07:40

헌재 "재판소원은 헌법심…'4심제' 표현, 본질 왜곡"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가 아닌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 구제절차"라고 말했..

2025.10.23 14:15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국수본·경북청·전남청 등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경북청)과 전남경찰청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2025.10.22 13:42

法, 지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박모씨,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25.10.22 11:39

法,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같은..

2025.10.21 16:45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28일까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월 수사 기간 1차 연장을 결정해 이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었다. 기존 특검법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특검법이 개정됨..

2025.10.21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