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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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두 차례 가방 선물받아" 첫 인정…尹 직무관련·청탁 대가성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가방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통일교와의 청탁·대가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

2025.11.05 14:33

법무법인 바른 "기업별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필요…ESG에도 관심 가져야"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와 공급망 경쟁력, 협력사 관리, 인권·노동 책임, 거버넌스 혁신 등 다방면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유) 바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인 ESG 이슈에 대응하며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바른과 한국의결권자문(KORPA)은 4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11.05 10:48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 32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WEST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들은..

2025.11.04 13:37

尹 측 "핵심 증인부터 불러 재판 신속히 종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접점이 있거나 중요 임무를 한 핵심 증인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7번째 재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거나 중요한..

2025.11.04 00:12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건강 악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2025.11.03 22:05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尹측 "사실 아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 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2025.11.03 20:1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질환 의심…法 "피해보상 해줘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시적 의료비 지원은 불충분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로부터 1..

2025.11.03 09:02

오동운 공수처장,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 13시간 만에 귀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오 처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뒤 오후 10시 20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특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검 미통보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

2025.11.02 10:50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아티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하..

2025.11.02 10:48

총선 앞두고 '공약 완료율'만 보도한 방송사 제재…法 "처분 취소해야"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

2025.11.02 09:47

法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지해야"…뉴진스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 신뢰관계의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2025.10.30 11:58

순직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25.10.28 15:24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차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보고 받은 내용과..

2025.10.28 10:57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2월 정식 재판 시작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탄 채 입정한 한 총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 내내 연신 눈만 깜빡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씨의..

2025.10.27 15:13

완제품 구매해 조달한 장애인 단체…法 “납품 제한 정당”

법원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납품 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의 권익과 복지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

2025.10.2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