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尹·박성재 등 6명 기소

이종섭,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호주 출국
"尹, 이종섭 수사 진전시 자신 수사 대상 될 것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인사 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뒤 대사 부임 25일 만에 사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법무부 장·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외국어 능력검정 점수를 제출받지 않고 공관장 자격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고, 이후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심사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와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만들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