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北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中, 美 농산물 年170억달러 구매

백악관 팩트시트 공개…北 비핵화·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명시
중국, 보잉 200대 구매 약속…미·중 무역·투자위 신설로 교역 공식 관리
희토류 "우려 다룰 것"에 그쳐…미, 301조 관세·대만 무기판매 변수

자료=로이터·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정상회담 및 15일 후속 일정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신설과 중국의 연간 최소 170억달러(25조5000억원) 규모 미국 농산물 구매 등 포괄적 경제·통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다만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관련 미국의 우려 해소에 대해서는 중국의 구체적 약속 없이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수준의 문구만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北비핵화·이란 핵보유 불가 확인"…그리어 USTR 대표 "中, 이란 물적 지원 차단 약속"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4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으로만 보도했으나, 백악관이 이날 '한반도 비핵화' 목표 공감이 이뤄졌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하는 한편, 어느 국가나 기관도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다./신화·연합

◇ 미·중, 무역·투자위 신설…백악관 "이번 합의 '초석'"

백악관은 미·중 무역 및 투자위원회 설립을 이번 합의의 초석(cornerstone)으로 규정하면서 무역위는 '비민감 상품(non-sensitive goods)' 교역 관리를, 투자위는 투자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포럼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위 대상 비민감 상품의 예로 '농산물·에너지·보잉 항공기·의료기기, 중국산 소비재·저기술 품목'을 들었으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은 국가안보 사안으로 분류돼 무역위 논의 대상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위에 대해 "미·중 간 투자 관련 현안이 불거질 때 이를 진화하는 소방관 역할에 가깝다"며 기존 임시방편식 접근에서 벗어나 양자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양국이 올해 후반 각각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서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시 주석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환영할 예정이며, 두 정상은 공정성·호혜성을 토대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앞줄 왼쪽부터)·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보이지 않음)·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뒷쪽줄 왼쪽 세번째부터)·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AP·연합

◇ 中, 2017년 이후 첫 보잉 200대 구매 약속…미 농산물 年170억달러 구매...쇠고기·가금류 수입 재개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항공사를 위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의 첫 구매 약속이다.

그리어 대표는 CBS에 "보잉 200대는 확정됐다"며 "보잉이 납품을 이행하면 추가 구매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첫 200대 이후 최대 750대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이 발표한 400~450대 분량의 GE 항공기 엔진 공급도 중국 발표문에서는 빠졌다.

중국은 2025년 10월 합의한 대두 구매 약속과 별도로, 2026년 일할 계산 및 2027·2028년에 매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리어 대표는 기존 대두 연간 2500만 메트릭 톤(MT) 구매 계약은 유지되고, 이번 합의는 대두·쇠고기·곡물·유제품 등 농산물 전반에 걸친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만료된 400개 이상 미국 쇠고기 시설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한편, 미국 농무부(USDA)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 지역으로 판정한 주(州)의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고 백악관 팩트시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중, 희토류 '우려 해소' 문구만 명시…미, 301조 관세·대만 무기판매 변수 잔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 사안이었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구체적 약속이 빠졌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이트륨·스칸디움·네오디뮴·인듐 등을 사례로 열거하면서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고만 명시했다. 희토류 생산·가공 장비와 기술의 판매 금지·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문구만 담았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맞서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대응해 무역 휴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CBS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 과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세·서비스 수수료·수입 쿼터 등 선택지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관세율이 약 10%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도출한 '부산 합의' 수준으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오바마·부시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CBS에 이번 회담의 경제·통상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 며칠간 중국이 쇠고기나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미·중 무역 불균형이 약 31.5% 감소했다'고 하자 " 매우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