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도 선상파티 의혹’ 김건희 불송치…김용현·김성훈 송치

다금바리 공수·노래방 기계 설치·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 판단
김성훈 전 차장, 귀빈정 입항 저지·급속 항로 변경 지시 혐의도 받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불거진 이른바 '저도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성훈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진행된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 과정에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한 선상 파티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 공수와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 항해 중이던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입항을 막거나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와 선상 파티 준비 등을 지시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 전 경호처장이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김 전 차장을 통해 관련 지시가 이뤄졌다고 보고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련자 등을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고급 식자재 공수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김성훈 전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가 거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에서도 별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위증 혐의로도 함께 송치됐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라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