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김건희 항소심 형량 너무 낮아”…‘조작기소 특검’ 신속 발의

국민의힘 향해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당론 동참 촉구
7일 개헌안 본회의 처리 강행…野 불참 시 8일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개헌과 관련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특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며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 폭력 범죄"라고 말했다.

천 대행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직 부장검사를 국정원 감찰 책임자로 보내 기소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치검찰의 죗값을 치르게 할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사법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천 대행은 전날 징역 7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내란 혐의에 대해 "헌정 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10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교 뇌물수수 및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수준에 도무지 맞지 않는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을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음 달 7일은 6·3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반대 당론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 후 특검법 발의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천 대행이 대표 발의하고 원내 지도부와 특위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 포함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 사퇴로 국회 재적이 286명으로 줄어 개헌 의결 정족수(3분의 2 이상)는 191명"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될 경우 5월 8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