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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보수'로 전환…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보수 기준'으로 전면 바꾸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세청 소득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가입 누락을 최소화하고, 보험료와 구직급여 산정 방식도 실제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적 개편으로, 노·사·전문가 논의..

2025.11.25. 10:21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 빼돌린 건설업체 대표 구속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근로자 명의로 부정 수령하게 하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공해 공모한 공동경영자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9명의 근로자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을 타내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0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자인 공동경영자 B씨와 허위 근로자 10명 역시 같..

2025.11.25. 10:00

다시 도마 오른 ‘노란봉투법’…정부 시행령 발표에 노동계 반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

2025.11.24. 18:43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동계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범위를 업무·근로조건 차이에 따라 구분해 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체계를 손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

2025.11.24. 17:48

'양양 공무원, 환경미화원 갑질' 논란…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행과 주식매매 강요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24일 감독관들을 양양군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A씨의 신분과 직무 범위,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에 대한 고용 형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앞서 언론 보도로는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2025.11.24. 11:44

특고·프리랜서 임금·계약 보호 밖…노동부 “기본법에 반영하겠다”

세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이 임금·복지·계약 관행 등 기본적인 조건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복잡해진 노동방식을 현행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최소한의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현장 요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권리 밖 노동 원탁회..

2025.11.21. 15:20

‘경찰 노조’ 탄생하나…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수면 위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정치권과 손잡고 경찰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직협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법관·검사·군인·경찰·교사 등..

2025.11.20. 17:26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마무리해야…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새벽배송 심야노동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두 사안 모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의 본격화를 촉구했다. 정년연장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청년·기업·중장년이 모두 충돌하는 만큼 "타협과 설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2025.11.20. 16:58

폴리텍대-카이스트, '피지컬AI' 인재 키운다…제조 AI 생태계 구축 맞손

세종//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폴리텍대학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카이스트와 피지컬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피지컬AI는 로봇·센서·제조 설비 등 물리적 장비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AI 기술을 뜻한다. 단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공장 자동화·정밀..

2025.11.20. 16:16

직무체험·AI면접·강소기업까지…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청년 발길’

대전// 19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편의점처럼 꾸며진 'JOB스토리24' 부스 앞에 청년들이 줄을 서 있었다.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감정 기반 일자리 처방 음료'를 받아든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정책 정보가 화면에 뜨자 서로 결과를 비교하며 웃었다. 고용센터 정책을 게임처럼 체험하는 이 공간은 개막 직후부터 대기줄이 형성될 만큼 인기였다.고용노동부·대전시·KB국민은행이 공동 개최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

2025.11.19. 19:06

“불량 냈다고 머리 때리고, 연차도 안 줘”…외국인 고용사업장 위법 846건

세종// 제품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같은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금을 수개월 동안 미루며 '경영난'을 핑계 댄 사례도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9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 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장시간 노동 등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충남의 한..

2025.11.19. 17:45

작년 아동학대 2만4492건…울려퍼진 '긍정양육' 목소리

"긍정양육, 아이존중에서 시작됩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올해 기념식은 '있는 그대로 아이 존중, 긍정양육'을 주제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2025.11.19. 14:51

수도권 쓰레기 대란, '민관협력'이 메울까…"공공성 훼손은 우려"

세종//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조치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소각장 건설 지연으로 폐기물 처리 공백이 예상되면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졌다. 민간 업계는 물량 처리에 문제없으며 비용 폭등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이기주의에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지적한다..

2025.11.18. 17:10

"전문성 없으면 채용도 없다"…기업 53%, '전공·일경험' 최우선 평가

세종// 청년 10명 중 5명은 취업 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기업도 절반 이상이 전공·일경험 등 직무역량을 최우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기업 모두 "일경험이 실제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하면서, 직무 중심 채용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

2025.11.18. 14:48

"결혼·출산은 언제"…한숨 내쉬는 예비 주말부부들

세종// 포항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명진씨(30·가명)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로 '직장 거리'를 꼽았다. 강원도 원주에 직장을 잡은 여자친구에게 이직을 권유하기도,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제조업이 중심이 된 지역이라 내려온다고 해도 여자가 할 만한 마땅한 직업이 없다"며 "신입 직원들이 내려와서 적응하지 못 하고 일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가 연애하기 어려운 환경과 함께 대부분 이같은 결혼..

2025.11.17. 17:27

시민사회 “정부, 독과점 플랫폼기업 규제 입법 나서야”

정부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독점 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독점..

2025.11.17. 16:43

카카오 노동실태 들여다본다…‘장시간 근무’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제보와 청원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내부 직원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 왔다"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은 11월 5~..

2025.11.17. 10:29

김영훈 노동부 장관 "울산화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발주처 책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

2025.11.15. 12:07

7대 사회보험 한자리에…비전형 노동·고령화 대응 전략 논의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비전형 노동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발족한 협의체가 사회보험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2025.11.14. 14:50

노동부, DB형 퇴직연금 바로 알기… '재정검증 가이드북' 배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적립·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고용부와 IBK기업은행이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 업무협약'의 후속이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핵심인 '사용자 적립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DB형 퇴직연금은 사업..

2025.11.14.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