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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과급 교섭대상 제외’ 지침에…노동계 “노사 관행, 개입 말라” 반발

노동계가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을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전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

2026.09.04. 14:49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신청사 개청…난청·특고 전문조직 한곳에

세종//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인천 남동구에 새 청사를 열고 소음성 난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 등 전문 노동복지 서비스 대응을 강화한다.3일 근로복지공단은 인천 남동구에서 경인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청사에는 경인지역본부 9개 부서와 함께 소음성난청전담TF,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입주했다.신청사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4372㎡ 규모로 모두 314명이 근무한다. 소음성난청전담TF는 경인지역..

2026.09.03. 15:35

노동부, '3명 사망' 대원산업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세종//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일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

2026.09.03. 15:08

삼전·하이닉스식 '영업이익 N% 성과급' 쟁의 못한다…"의무교섭 대상 아냐"

세종// 앞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해도 해당 요구는 의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정부가 선을 그었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후속 지침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토대로..

2026.09.03. 14:18

아리셀대책위·노동계 등 "대법원 판결, 경영자 중대재해법 인식 직접 영향" 엄벌촉구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유가족, 노동계가 아리셀 참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981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대책위는 탄원서에서 1심 판결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2심 판결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2026.09.02. 15:39

노동부, 끼임사고 발생 쿠팡 물류센터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끼임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23일 경기 광주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3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약 3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입식 지게차 사용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조..

2026.09.02. 09:17

20년 묵은 고용보험 손본다…구직급여 주 7일→6일·보험료율 2.0%로

세종//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지만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돼 실제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올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 부담한다.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법..

2026.09.01. 17:31

같은 사고 또 나면 더 세게 본다…코레일 등 공공기관 산재 반복에 감독 강화

세종// 공공기관에서 떨어짐·부딪힘·끼임 등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자 정부가 반복 사고 사업장을 겨냥한 감독 수위를 높인다.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의왕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첫 적용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사고..

2026.09.01. 17:18

혼인 부부에 100만원 현금 지원…성평등부 내년 예산 2.1조 역대 최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가족 지원도 확대되면서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2조1191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다.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1663억원을 신규 편성한 '혼인지원금'이다. 2027년 1월1일..

2026.09.01. 13:13

노동부 내년도 예산 38.9조…청년예산 7000억 늘려 첫 취업·AI 지원

세종//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7000억원 넘게 늘려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구직 준비부터 일경험, 첫 경력 형성, 취업 이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소관 예산안 38조9537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 3.4%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미래·포용·안심'을 세 가지 축으로 A..

2026.09.01. 13:12

[2027 예산]내년 복지예산 152조원 '역대 최대'…하위 30% 노인 기초연금 38만원 지급

세종//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152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급박한 위기가구를 돕는 긴급 생계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원) 대비 8...

2026.09.01. 11:59

동구밭, 우양재단에 고체바 700개 기부…취약계층·발달장애인 지원

사회적기업 동구밭이 취약계층과 발달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양재단에 위생용품 700개를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동구밭은 샴푸바와 린스바 등 고체형 위생용품 460개를 우양재단에 전달한 데 이어 240개를 추가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물품은 총 700개다.기부 물품은 건성·지성용 샴푸바와 린스바를 비롯해 쿨링 샴푸바, 트리트먼트바, 아기비누, 세안비누 등으로 구성됐다.우양재단은 복지기관과 협력해 위생용품이 필..

2026.09.01. 10:03

AI發 고용 재편 시작됐다…회계·사무직 줄고 '주니어' 위축

세종// 인공지능(AI) 확산과 맞물려 노동시장의 일자리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회계·경리와 회계·세무·감정 등 AI 노출도가 높은 일부 직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객상담·비서 등 사무직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으로는 신입사원 채용과 주니어급 역할에도 변화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이슈' 2026년 여름호에 따르면 AI 고노출 직종 가운데 회계·경리 사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3년..

2026.08.31. 13:44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자극적 제목·피해자 특정 막는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공개를 자제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이미지를 사용하는 보도도 피하도록 했다.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권고기준은 여성폭력을..

2026.08.31. 12:00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모두의 성평등 헌법적 책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36)는 기본소득을 대표 의제로 내세워온 재선 의원으로 출산·육아, 돌봄, 가족 다양성 문제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돌봄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다.경기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성장한 용 후보자는 경안고를 거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

2026.08.30. 17:05

제조업 사고사망 늘자…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1000곳 집중점검

세종// 올해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고 안전보..

2026.08.30. 15:08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기조 속 청년 장애인 일경험 'BTS 매치업' 1기 결실

HR 아웃소싱 전문기업 한국커리어서치와 운영사 에프앤비네트웍스가 진행한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BTS(Booster for Talent's Success) 매치업’ 1기 과정이 마무리됐다.에프앤비네트웍스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한국커리어서치 본사에서 ‘BTS 매치업’ 1기 최종 일정을 진행했으며 참여 청년 5명이 전 과정을 수료했다고 28일 밝혔다.‘BTS’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6 미래내일 일경험 ESG 지..

2026.08.28. 11:32

김영훈 노동 장관 "AI분야, 현장 투입 실무인재 1만명 양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 취업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재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2026.08.27. 16:15

물가에 밀린 내 월급…실질임금 석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를 넘어서면서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돈의 실질 가치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6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341만4000원)보다 2000원(0.1%)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3개월째 지속된 것이다.실질임금이 3개월 넘게 내리막을 걸은 것은 2023년..

2026.08.27. 14:26

마트배송 기사 '깜깜이 계약' 막는다…업무범위·수수료 명문화

세종// 마트배송 기사들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중량물 배송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차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마트배송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2026.08.26.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