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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재단 석동율 이사장 취임 “UNFCCC 공식 파트너 위상 넘어 글로벌 허브로”

국제환경보전기관인 재단법인 더블유재단이 석동율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주도할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더십 교체를 기점으로 재단은 지난 14년간 쌓아온 세계적인 환경 네트워크와 구호 성과를 발판 삼아, 기후 대응 전문 기구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그동안 더블유재단은 민간 기구로서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성과들을 창출해 왔다. 특히 국내 기관 최초로 유엔기후변화..

2026.01.26. 13:40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이후 로봇 도입…"교섭 대상일 뿐 승인 대상 아냐"

세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로봇 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제도는 이런 주장과 어디까지 맞닿아 있을까.논란의 출발점은 단체교섭 대상을 넓힌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2026.01.25. 17:37

비수도권 취업 청년, 6개월 근속하면 2년간 720만원 받는다

세종//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됐다.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돼..

2026.01.25. 13:06

원민경 성평등장관 “일상에서 성평등 체감하도록 정책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전 부처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여성 신년 인사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열..

2026.01.23. 15:42

노동부, 사업장 감독 9만곳으로 확대…임금체불·산재 ‘즉각 처벌’ 원칙

세종//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겨냥해 올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곳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대신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에 나선다.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을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법과 위험의..

2026.01.22. 16:51

온라인 성착취·유해환경 대응 논의…청소년 안전 대책 머리 맞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학계..

2026.01.22. 16:40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 노동자 10명 중 6명 주52시간 초과근무

세종//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다수가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2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감독 대상은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이다. 조사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 전체의 66.3%가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2026.01.22. 15:57

'연차=수당' 인식깨야 근로시간 단축 휴식 이어져

세종//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과거의 제도적 변화들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40시간제 도입과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 등 법적 기준은 강화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배경으로 연차휴가 사용 관행과 포괄임금제가 함께 거론된다.연차휴가는 근로자..

2026.01.21. 18:06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AI 노동법 상담 11.7만건

세종//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답이 돌아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을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상담은 모두 11.7만건으로, 노동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법 관련 질문에 평균..

2026.01.21. 13:59

"짐 되기 싫어서"… 존엄사 핵심은 '가족과 소통'

"삶의 질이 떨어지는 항암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인간답게 살겠다"고 직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고령의 교수가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해 기대 여명보다 1년을 더 살았다. 호스피스에서 가족들과 충분한 인사를 나누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는 생전 지인에 "10년만 젊은 나이였다면 항암치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서 병원에만 갇혀 지낼 수는 없었..

2026.01.20. 18:01

노사 합의 문턱에 막힌 근로시간 단축

세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는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여러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설계 방식과 현장 신뢰가 활용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특..

2026.01.20. 17:40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입증은 개인 아닌 사용자 몫

세종// 일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 그동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에서 개인이 떠안았던 '노동자성' 입증 부담이 앞으로는 사용자 쪽으로 넘어간다.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870만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1.20. 17:39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적발…노조 “원청교섭·직접고용 외면 말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이 직접 교섭과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의 재확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6.01.20. 16:4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재당선…사상 첫 3선 연임

우리나라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으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재당선됐다. 선거인단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3선 연임이다.한국노총은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9대 임원선거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단독으로 출마한 김동명 위원장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류기섭 사무총장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4332명 중 37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526표를 얻어 득표율 93.78%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86.8%다. 이번 선거는..

2026.01.20. 15:45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사 반발에 교섭 기준 손질

세종//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다시 고쳐 공개했다. 앞서 내놓은 시행령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내용을 손질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

2026.01.20. 15:03

출퇴근·지휘·책임은 직원처럼… 방송 프리랜서의 허상

'프리랜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졌던 방송 제작 현장의 고용 현실이 결국 드러났다.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법의 보호를 피해 온 인력 운용 관행에 정부가 칼을 뺐다. 출퇴근하고, 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던 구조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방송사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책임 없는 고용'이 제동에 걸렸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2026.01.20. 14:29

중대재해 9건에도 안전은 뒷전…포스코이앤씨, 과태료만 7억6000만원

지난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내놨다. 전국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행·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025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

2026.01.20. 12:31

'소득원' 된 초과근무… 밤샘은 줄지 않았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고용 구조와 임금 체계, 산업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근로시간이 쉽게 줄지 않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줄어든 시간이 왜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차례로 짚는다. <편집자주>..

2026.01.19. 18:01

임금체불 명단 606명 공개…고용24 오픈API 개방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 정보를 민간 채용플랫폼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606명이다.공개되는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2회 이상 체..

2026.01.18. 14:28

아이돌봄 소득기준 250%까지 확대…취약가구 지원시간 늘린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과 지원 비율을 함께 확대한다. 이용 가정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성평등가족부는 16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가능했던 정부 지원 대상에 중산층 가구까지..

2026.01.16.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