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거주 취약층 5가구 중 1곳은 물난리 경험…기후부, 매주 빗물받이 청소 점검

지난해 5월말 기준 정비율 9.2% 그쳐
자가 비율 25.5%, 물막이판 설치 요원

무안군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곳곳에 극한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거리가 침수됐다./연합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 등 정부의 홍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특수가구 중 과거 지하주택에 살았던 5가구 중 1가구는 물난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들을 소집해 현황 점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지난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5월 말 기준 지자체가 청소 및 점검을 마친 빗물받이는 127만578개로 전체 437만7467개의 29% 수준에 그치며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빗물받이 관리 미비로 침수 발생 시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제대로 토사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방치된 빗물받이가 역류하며 침수 피해에 취약한 지하·반지하 거주 계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내 특수가구의 지하주택 침수피해 경험(2020~2024)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등 특수가구의 과거 지하주택 거주 비중은 20.8%였고, 이 중 침수피해 경험은 19%에 달했다. 지하에 거주했던 취약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과거 물난리에 집이 잠기는 수해에 노출돼 본 적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의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는 9.2%에 그쳐 물막이판 지원 등의 행정 지원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크다. 특수가구의 지하주택 점유는 월세(25.7%)가 가장 많았고, 전세(24%) 등 순이었다.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지방정부의 빗물받이 점검·청소 실적을 주 단위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말까지 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의 핵심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의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있다"며 "집중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