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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 국정원장 'VIP 격노설' 인정…순직해병 특검, 4명 진술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2025.07.30. 11:53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3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윤 전 본부장은 이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31분께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윤 전 본부장은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혐의 인정하나'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 내..

2025.07.30. 11:08

[속보] 尹, 김건희 특검 또 불출석…체포영장 청구 검토할듯

2025.07.30. 10:06

"특별재판부 설치땐 사법권 독립침해·법치주의 훼손"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법관을 평가하고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법조계에선 이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개악에 가까운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2025.07.29. 19:30

尹측, '비상계엄 피해 국민 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2025.07.29. 18:36

내란특검 "안철수에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군·경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억수 특검..

2025.07.29. 18:29

내란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국민 생명·안전 침해 행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허 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

2025.07.29. 17:17

김건희 특검 "尹 내일 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염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30일 소환에 불응 시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문 특검보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

2025.07.29. 17:03

[속보] 내란특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참고인 조사 협조 부탁"

2025.07.29. 16:54

구자현 서울고검장 “檢, 반성하며 본연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구 고검장은 29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이처럼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구 고검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면 그것..

2025.07.29. 16:11

정성호, 검찰에 "공직·기업 대상 직권남용·배임 수사 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정 장관은 29일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

2025.07.29. 13:57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록 회수 의혹' 이시원 31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1일 '초동수사기록 회수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소환 조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30일 재소환할 방침이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당일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전..

2025.07.29. 11:36

尹, 김건희 특검 첫 소환에 불응…“내일 출석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재출석을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

2025.07.29. 11:26

[속보]김건희 특검, 尹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2025.07.29. 10:30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

2025.07.29. 10:04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불출석…첫 소환조사 무산

2025.07.29. 10:04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2025.07.29. 09:32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직해병특검 출석…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2025.07.29. 09:27

법원 휴정기로 멈춘 尹 내란 재판…이후엔 '궐석 재판' 전망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잠시 쉬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

2025.07.28. 18:41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범죄 대응력 약화” vs “권한 통제 필요”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2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앙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2025.07.2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