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
"尹,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절차 무력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해당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호주대사로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방위산업 협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1년 동안 이종섭이 조사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준비 안 됐다며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과연 수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을 향해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걸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저에 대해 많은 사건 기소 받고 재판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