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으로 마약합수본 사라지나…신속·효율적 vs 수사·기소 완전 분리

존치 "기관 간 협업은 세계적 추세"
폐지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기관일 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가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 박성일 기자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합동수사 조직(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의 존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대형·복합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본과 같은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필두로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수사하는 조직이다.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 영장 청구, 긴급체포 승인, 증거 법률 검토, 기소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가 운영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와 서버 등을 압수하고 계좌, 전자지갑 등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실시간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또한 마약사범들은 재판에서 수사기관 측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기 일쑤다. 마약합수본 검사는 수사관이 모아 온 증거가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 쟁점을 점검한다.

이와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마약합수본은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모두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여당은 검사가 상시 참여하는 합동수사 체제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우회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이른바 '마약청' 신설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이 기관 역시 검사 없는 '수사관 중심'으로 검토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운영되는 상황에서 합수본까지 유지되면 기관 간 관할 충돌과 중복 수사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수청이 수사하는 '6대 중대범죄'에 마약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 공수처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직을 없애기보다 협업 체계를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은 DEA,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세관국경보호청(CBP), 지방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JTF)를 상시 운영해 기관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OCDETF(Organized Crime Drug Enforcement Task Forces)다. 이 협업 조직은 멕시코 카르텔이나 국제 마약조직처럼 여러 주와 국가를 넘나드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미 40여년 전(1982년) 만들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협업 플랫폼"이라며 "복합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