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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변혁 앞둔 형사사법체계… 검찰폐지 최대쟁점은 '보완수사'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지지하던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는 검찰청 폐지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손..

2026.01.01. 17:44

[인터뷰]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전환의 해… 소수 의견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37기·예비역 육군준장)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용서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군과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참군인'으로 명성을..

2026.01.01. 17:43

'군무원 내연녀 살해'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양씨는 2024년..

2026.01.01. 15:40

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송씨와 한학자 통일교..

2025.12.31. 18:28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재판행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결합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원 13명을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조직은 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

2025.12.31. 17:36

검찰총장 직무대행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 관점서 업무 찾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2026년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구 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외형적 성과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된..

2025.12.31. 14:55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

2025.12.31. 13:49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측,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 항소 촉구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에 반발하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가의 존재와 책임에 대한 의문..

2025.12.31. 13:37

'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달라지는 사법제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비롯해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우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조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2025.12.30. 18:48

수사지휘권 없는데…대통령 '항소 포기' 압박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기소의 결과'라며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방불케 하는 '선택적 법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최초 보고서가) 남아있는..

2025.12.30. 18:21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3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29일 헌재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25.12.30. 17:03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하나로 합친다…같은 날 1심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병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서른 아홉번째 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심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2025.12.30. 16:37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손질…처벌 조항 삭제·완화

법무부가 2차 경제형법 합리화 방안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채무자회생법 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완화해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2025.12.30. 15:27

법무부, 체류기간 끝난 동포 1544명에 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252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2025.12.30. 12:13

특검 "김건희, 대통령 권력 업고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개월간 모두 7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자본시..

2025.12.29. 18:14

헌정사 첫 영부인 구속·76명 기소… '편파 수사 의혹'은 오점

'16개 의혹'이라는 전례 없는 수사 대상을 내걸고 출범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그러나 12개 사안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시간상 제약'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편파 수사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오점으로 남았다.김건..

2025.12.29. 17:49

범정부 마약 대응 협력체계 강화…오늘부터 수도권 우편물 마약검사 시행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체계를 토대로 이날..

2025.12.29. 17:33

백해룡 경정, 압수수색 영장 신청…공수처 '접수 보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 경정은 27일 SNS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2025.12.29. 16:51

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통렬한 반성 뒤따라야"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종료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2025.12.29. 16:39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은 건물을..

2025.12.2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