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노만석 사의 표명…정성호 책임론 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

2025.11.12. 22:22

檢 초유 '대행의 대행'… 커지는 정성호 책임론

2025.11.12. 19:24

노만석 검찰 총장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노 대행이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

2025.11.12. 17:59

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 "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로 변질될..

2025.11.12. 17:50

권력 견제 장치의 역설… 공수처 '존재 이유' 다시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존재 이유를 시험받게 됐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성남시는 배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상설 수사기관으로 남는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기로에 섰다.성남시는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 항..

2025.11.12. 17:43

'용산·與 대변인'인 듯… 정성호 행보에 법무행정 독립성 흔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2025.11.12. 17:42

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

2025.11.12. 17:41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이예슬·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의 법관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서울고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당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면..

2025.11.12. 17:39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2025.11.12. 17:37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기일 오는 26일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2025.11.12. 17:36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2025.11.12. 11:49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대행 출근…'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전날 연가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했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

2025.11.12. 09:41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2025.11.12. 09:18

[속보] 노만석 총장대행 하루 연가 후 출근…'용퇴·수사지휘' 질문에 침묵

2025.11.12. 08:55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

2025.11.12. 07:52

"금수저만 로스쿨?"…변호사단체 "생활형 장학·학자금 탕감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고액 등록금,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시사하자 법조계와 입법부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지방..

2025.11.11. 18:16

'대장동 항소포기' 책임론 확산… 노만석 사퇴수순 밟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근들이 정..

2025.11.11. 17:59

지인 속여 캄보디아 감금 '윗선'에 이례적 중형… 단죄 시작한 法

3주 넘도록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26세 황모씨가 지난 2월 5일 구출됐다. 황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건 다름 아닌 친구였고, 그 과정에 끝없는 협박의 사슬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엔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획·분담한 주범이 있었다.황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이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 사장 김모씨(27)로부터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 박모씨(26)를 소개받았다. 그 무렵, 김씨와 박씨는 지인으..

2025.11.11. 17:44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서 심리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11일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항소심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기일이 추..

2025.11.11. 16:27

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직무유기 안 해…적법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고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대검)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

2025.11.1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