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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일 아..

2026.04.20. 18:30

"범인 알아도 못 데려와"… '외교의 벽'에 가로막힌 정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전격 국내로 송환된 것은 범죄인 인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상 간 직접 요청이 오간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송환은 정치·외교 채널이 작동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에 가깝다.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피의자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범처럼 자국 보호 논리나 정치적 사유가 개입된 사건은 수년 넘게 발이 묶이는 경..

2026.04.20. 17:47

‘하데스카페 활동’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액수가 6600만원..

2026.04.17. 14:57

'최서원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변씨는 자신이 쓴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

2026.04.17. 13:53

檢,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김 회장은 2023년 9월..

2026.04.16. 17:35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도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포스코 제철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2026.04.16. 16:31

[로펌 zip중탐구] AI 시대 맞은 로펌업계…자문 넘어 플랫폼까지 자체 개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며 조직 개편과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 자문 확대부터 전문팀 신설, 자체 AI 도입까지 전략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우선 국외 자문 역량을 앞세운 로펌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19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AI팀을 구성한 이후, 국내 최초 AI 분쟁으로 꼽히는 '이루다 사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2026.04.15. 20:00

“징역 1년당 2억” 바지사장 도피…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계좌를 제공한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주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조종을 주도한 A씨와 공범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여 간 100여 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4..

2026.04.15. 17:29

[포토]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5. 11:16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에서 명시한..

2026.04.14. 19:30

경력 검사 수혈했더니 '국정조사 특검' 차출 예고…현장 또 비나

법무부가 검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임 검사 임용 절차를 앞당겼지만, 국정조사 이후 예고된 특검 출범으로 인력 충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특검 차출이 이어질 경우 사건 처리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2026.04.14. 19:00

검찰, ‘12명 사상’ 차량돌진 70대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12명의 사상자를 낸 목동 차량돌진 사고 운전자 70대 남성 김모씨(76)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2026.04.14. 15:24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검사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허위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심리로 열린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신 전 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2026.04.14. 15:09

법원, '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제작진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이밖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씨 측은 지난 3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2026.04.14. 15:04

'대북송금' 판결 다시 쓰는 국회에…박상용 "수사 뒤집기 근거 없다"

대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4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권이 이..

2026.04.14. 05:00

박상용, '리호남 필리핀 부재' 정조준…"국정원 문건, 행사용 보고서가 전부"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리호남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2024년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2026.04.14. 05:00

국정조사에 '신중 태도' 구자현 대신 작심 비판한 '前 검찰총장'

여권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구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원론적 발언에 머문 반면, 이 전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국정조사"라며 삼권분립 훼손과 재판 개입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이 말을 아끼는 사이 전직이 입장을 대신 표명했다"는 반응과 함께 조직 수장의 대응을 둘러싼 문제의식도 감지된다...

2026.04.13. 19:00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절차 개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들이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특히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법정 기한 등 재심과 관련한 정규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경우나 무..

2026.04.13. 18:30

지지율 하락·공천 구인난에 대표는 미국行… 국힘 '자중지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여기에 선거를 진두지휘할 당 대표까지 미국 출장 일정에 들어가면서 당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군조차 추리지 못한 채 경선 레이스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체 16곳 가운데 9곳만 확정된 상태다. 기초단체장은 상황이 더..

2026.04.13. 18:03

'공소취소' 與 국조특위…검찰·공수처·특검 수사 뒤집기에 총동원

국정조사에 오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고리로 수사기관이 총동원되면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법 판단마저 뒤흔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공수처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

2026.04.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