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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조건부 합의' 한미 전작권 전환…"감시·정찰능력 확보 최우선"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합의했다.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일 때라는 조건이 원칙으로 정해졌다.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에 전작권 전환이 협상카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우리 군이 연합방위작전의 통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관심이..

신규 초급간부 대상 5년 최대 3600만원 목돈 적금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에게 최대 5년 간 3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급 간부 처우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최대 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미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

보훈부 신임 차관에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구체적 실현"

국가보훈부 신임 차관에 강윤진 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13일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차관인선을 발표하며 "강 차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으로 올랐다"며 "소통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강 신임 차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명지대를 졸업하고, 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9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 대전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정책관..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 임명…최초 여성 병무청장 탄생

이재명 정부 신임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13일 임명됐다. 병역의 의무를 집행하고 입영 절차를 담당하는 병무청장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최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홍소영 신임 청장은 경기 수원 출생으로 7급 경력채용을 통해 병무청에 들어온 뒤 병역공개과장,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홍 신임 청장은 그동안 입영대상자인..

北, 러시아에 포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 보내…152㎜ 1200만발 규모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152㎜ 기준 1200만발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포탄 지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했다.1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52㎜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200만여 발 이상으로 국방정보본부는 추산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

한미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 서울서 개최…"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

한미 외교·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각 수석대표로 양측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미국 측 수석대표인 케빈 김 부차관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열린 날…美 전략폭격기 B-52H 제주 남방 떴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참가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올해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처음이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이 서울에 모인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엔 B-52H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국 공..

케인 美 합참의장 "핵심은 억지력 재정립…한미일 협력 필요"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케인 미 합참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회의에서 케인 미 합참의장은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

'해상은밀침투'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전략·신속대응부대 임무 완수 매진"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 대원들은 고속 고무보트를 이용해 몰아치는 파도를 거슬러 목표 해안으로 침투했다. 진입예정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자, 대기 중이던 본대가 해상척후조의 유도에 따라 신속히 작전지역에 접안해 목표지점을 성공적으로 탈환했다.육군은 특전사 귀성부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정례 해상침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특전대원들이 실자산을 활용해 해상은밀침투 및 침투장비 운용..

방사청, 인천급 호위함 탐색레이더 성능개선…해상작전 능력 한층 강화

해군에서 운용 중인 인천급 호위함(FFG Batch-Ⅰ) 탐색레이더의 성능 개선이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해상작전 능력과 생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11일 방사청에 따르면 함정용 탐색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하고 함포사격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함정의 핵심 장비로, 방위, 거리, 고도 등 3차원으로 표시된 표적의 정확한 정보를 지휘통제체계에 전달하여 함정의 효율적인 방어와 공격능력을 보장하는 무기체계다. 탐색레이더는 장비 운용..

나라사랑 수업키트로 순국선열 독립정신 배운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에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가 보급된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보훈부 학습용 홈페이지 나라사랑배움터에서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 제공을 선착순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보급 수량은 2000여..

한미 합참의장 양자 회동… 분담금 문제 논의 없었다

미국과 일본의 군부 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참석을 위해서다. 특히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실사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방위비 등 협상의 문제는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李정부 들어 도발멈춘 北… "경제난 극복·체제안정 나선듯"

무력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잠잠한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때를 맞춰 경제난 극복을 추진하고, 한미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1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8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과 KN-25(600㎜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종류의..

방위산업 품질경쟁력 제고…2025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 10일 개막

방위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 및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2025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10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막을 올렸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경남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 개막식에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을 비롯해 유용원 국회의원, 윤인국 경상남도 산업국장,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각계의 주요..

유용원 "공군·산림청 공중진화시스템 美 실사 추진…공동 노력 환영"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과 산림청이 산불진화 장비 운용을 위해 협력하는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유 의원은 "공군과 산림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의 산불진화 장비 운용 현장을 오는 8~9월 방문할 예정"이라며 "산림청과 국방부, 공군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 노력에 나선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산림청과 군 자산 즉시 투입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공군 수송기(C..

“K-방산 2.0 시대로 진입…이제는 통합 플랫폼 전략 필요”

K-방산이 양적 수출을 넘어 질적 성장과 전략적 체계화의 전환점에 섰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K-방산 수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K-방산 르네상스'를 향한 정부-기업-군의 삼각 공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제는 무기체계의 단편적 수출을 넘어, 통합 플랫폼 전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 국가 정책 일관성이 함께 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 직속' K-방..

K-방산, 올해 글로벌 방산 강국(G-defense power) 반열에 올라서나

한국 방위산업(K-방산)이 올해 '글로벌 방산 강국(G-defense power)' 반열에 올라설지 주목된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이 8조 8,000억 원 규모로 사실상 최종 확정된 데 이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도 윤곽을 드러내며 수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K-방산은 지상, 해상..

미래세대에 선열 독립정신 교육…보훈부, 나라사랑 수업키트 2000여개 보급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에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가 보급된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보훈부 학습용 홈페이지 나라사랑배움터에서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 제공을 선착순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보급 수량은 2000여..

순직해병 사건 항명 '무죄'…박정훈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 재보직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재보직된다.해병대는 10일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임무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당시 임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안규백 "국방비 우리가 결정"… 美압박속 '실용안보' 지켜낼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 지명자인 안 후보자가 안보분야에서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실용안보'를 구축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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