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더많이 뽑는데 복무 못버텨…정신건강, 軍전력 변수로

현역 판정은 느는데, 복무 중 이탈은 매년 수천명
복무부적합 판정 현역 10명 중 8명 '정신건강' 사유

/자료=유용원 의원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장병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떠나는 병사들은 여전히 연간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조기에 전역하는 병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리가 군 전력 유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병역 자원의 자연 감소에 대응해 군 당국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오면서 현역 판정 비율은 매년 상승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판정 비율은 2021년 83.08%, 2022년 83.55%, 2023년 83.74%, 2024년 86.44%, 2025년 86.65%까지 올랐다.

현역에 입대했지만, 조기 전역하는 사례는 매년 수천 명 규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병은 최근 5년간 2만명이 넘었다. 판정 인원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21년 5421명, 2022년 4754명, 2023년 4197명, 2024년 3290명, 2025년 2633명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하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유 의원은 평가했다.

이는 각 군 및 해병대에서 복무 부적합 전역하는 현역 병사 인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군에서 복무 부적합으로 군을 이탈하는 병사들의 대부분은 '복무부적응'이 사유였는데, 이는 곧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군에서 연도별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전역하는 병사는 2021년 4223명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5113명) 중 82.6%에 해당한다.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복무 부적합 전역자 중 80% 이상이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군을 이탈했다. 특히 2025년엔 85.8%까지 치솟았다. 정신건강 문제가 군 전력 유지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은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간부층(장교·부사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23년을 기점으로 육군과 해군 간부층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육군은 330명의 간부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는데, 이중 177명(53.6%)이 정신건강 관련 사유였다. 같은 해 해군 간부는 정신건강 관련 사유 전역자가 전년대비 262.5%(8명→29명) 급증했다. 해병대도 2023년 전년대비 4배(4명→15명) 가까이 늘었다. 초급 간부 수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부 전력 누수 문제에도 '정신건강' 요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 전력 관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정신건강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복무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부담과 적응 문제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복무 이후 관리와 지원 체계를 포함한 전 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장병들의 정신건강은 군이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군 장병들이 정신건강 등을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현상에 대해 국방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군의 인력 관리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