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특공제’ 불안확산… 당정 정리된 입장 내놔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시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조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재산권 침해이자 시장교란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는 동안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 중이던 지난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장기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공제는 늘리는 세제개편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는 우대하되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작 주무 부처는 입을 닫고 있는데, 청와대가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야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한 설익은 정책 메시지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40년 세제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비거주자가 매도 대신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세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부동산 증세는 서울시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장특공제 폐지는 결국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며 "정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 1주택자들의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아직 논의도 안 된 일로 불안을 야기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도 자칫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는 비거주자 증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반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땀 흘려 번 돈에도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세금을 깎아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거주자 증세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실거주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비거주 아파트가 약 10만 가구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중에는 이직이나 출퇴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경우도 많다. 당정은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명확히 정리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억울한 증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에도 신경을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