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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 연합뉴스 |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65%에 이르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사상 초유의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일시적 성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올 1분기 반도체 수출은 7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1% 급증했다.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작년 성장률이 1%에 불과해 전년의 저조한 성장률 때문에 더 돋보이는 효과가 난 것이다.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정부의 거듭되는 "잠재성장률 제고" 선언에도 불구하고 2%는커녕 1%대 중반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넘어 물리적 AI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중국의 기술 굴기가 무섭다. 우리에겐 경고 신호다. 지난 24일 개막한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는 중국발 초격차 기술의 전시장이 됐다.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최근 완전히 충전하는 데 단 6분 27초밖에 걸리지 않는 '선싱(神行) 3세대' 배터리를 공개했다. 내연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5분 벽' 돌파에 근접했다. 핸들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속 100㎞를 1초대에 도달하는 고급 슈퍼카까지 한국은 물론 유럽도 도달하지 못한 기술들이 전시장 곳곳에 등장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노후하고 비생산적 부문의 살을 빼고, 활발한 혁신이 일어나는 쪽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지방에 대규모 규제특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들 조치부터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