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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에 檢 출신 이태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칙 따라 실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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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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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또한 채용비리를 비롯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댛 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의 소재 역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야,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특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번 특검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부정 채용·승진 특혜 등 모두 12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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