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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세포치료 앞당기고 의료데이터 활용 넓힌다…바이오 규제 손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칼로리 삭제로 다이어트 효과”…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2048년 적자전환 예상… "새 정부, 연금개혁 청사진 시급"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연금개혁 논의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8년 적자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논의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논의 재개에 대한 공식 일정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금특위는 앞서 지난 5..

농산물 할인 지원 460억 투입…돼지·닭고기·과일 최대 40% 할인

정부가 여름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급등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휴가철인 6..

한전KPS, APR1000 노형 원전 정비기술 고도화 추진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체코에 수출하는 APR1000 노형 원전 정비역량 고도화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체코 현지에서 로봇 장비개발, 시운전 정비 매뉴얼,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APR1000에 최적화된 특화 정비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 첫 고객인 체코 전력당국에 대한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한 성공적 서비스 제공..

'출범 임박' 의료개혁 공론화위…정책 구체화 관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들간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구체화된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개혁 공론화위 출범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고물가·내수부진 복합위기…'민생 살리기' 잰걸음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중심의 생활물가 급등세에 대한 대..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정책평가단 모집…100명 선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국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참여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만 14세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종 10..

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사활…승기잡기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 승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12년째 이어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요양병원·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더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정 건전성과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맞물리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재정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의료계 및 정부부처에 따..

건보공단,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차기 복지부 장관, 선결 과제는 의정갈등 해소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기 복지부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꼽히고 있다. 새 정부가 적재적소의 인물을 앉히면서 의료 정상화와 신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해 부처 장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복지부장관 인선을 두고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1207만 회분 조달 계약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스(1회 접종분)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기재부, 2차 추경 논의 착수…비상경제점검TF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2차 추경 관련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식약처, 비소세포폐암·고형암 희귀약 ‘레포트렉티닙’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약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

'바이오 강국' 발판 마련되나…약가제도 개편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바이오 강국'을 강조하며 업계의 오랜 바람인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신약개발은 물론 바이오 산업에 변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기존의 약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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