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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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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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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내 첫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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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스란 복지부 1차관…‘연금통’ 보건·복지 전문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다. 복지부 내 대표적인 연금 정책 전문가로,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 주역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보건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카네기 멜론대(Carnegie mellon univ) 보건행정학과 석사, 서강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96년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작년 감염병 환자 55% 증가…백일해 등 유행 영향

지난해 국내 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백일해·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 법정 감염병(1~3급)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6종은 신고 환자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4급 감염병(23종)은 표본감시 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국민 보호 강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추경으로 내수 '급한 불' 끈다지만… "재정적자 성장발목 우려"

새 정부가 내수부진 등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장기적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민생 불안이 해소되더라도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결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초고령화 대비' 장기요양등급 갱신 최대 5년…대상자 선별 관건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양등급 심사 단계에서 대상자 선별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장기요..

의료용 마약 2000만명 처방…절반이 프로포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ADHD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새 처방량이 1.9배가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

'뜨거운 감자' 건보료 인상…의정갈등 장기화 여파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가 내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적자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다. 2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보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2% 인상한 7.23%로..

코트라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방문객 100만 돌파”

코트라(KOTRA)는 23일 '2025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누적 방문객이 전일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오사카엑스포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를 주제로 첨단 기술과 감성적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전시 공간이다. 한국관은 총 3501.82㎡ 규모의 대형 부지에 조성됐으며, 외관에는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파사드..

커지는 추경 효과 기대감…0%대 성장률 벗어나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빠르게 집행한 가운데 0%대의 저성장 국면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최근 추진한 2차 추경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

국민 노후 대비 점수 70점…돈·건강·여가 ‘빈부격차’

우리나라 30~60대의 노후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평가됐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로는 평균 300만원이며,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활동 등에서도 노후 준비 수준의 빈부격차가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4개 영역에서 측정한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2차 추경]경제선순환으로 성장동력 불지핀다…투자촉진 나서는 정부

새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건설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소비와 건설부진 등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반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위축된 신산업 분야 역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신산업 투자 촉진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조..

백신 개발·인재양성 본궤도… K-바이오 '글로벌 보건' 이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손잡고 백신 국산화에 이어 보건 인재 양성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경북 안동시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식이 진행됐다. 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3년 질병청 산하 법인으로 설립, 총 95억원이 투입됐다. 센터가 문을 열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보공단 “프린터·파티션 구매 의뢰 후 연락두절…공단 직원 사칭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민간 납품업자들에게 허위로 물품구매 및 납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칭 사례는 프린터, 파티션, 심전도기, 간판석, 석상 등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구매를 의뢰한 후 견적서 회신 및 공단 지사 납품을 요청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다. 공단 직원 사칭 시 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

연령 제한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계 '현실 역행' 지적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앞두고 현장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안정성을 이유로 병원과 이용 환자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다.의료계와 환자 모두 납득할만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부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초진이어도 사용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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