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기관장 임기 원칙 정립·평가 유연화 제안
공공데이터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색깔 유도선처럼 국민 체감하는 혁신 강조

30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사회적 가치경영 대상' 종합토론에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공공 AX,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자율·책임·혁신, 공공기관의 새로운 균형'이라는 주제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재훈 기자

공공기관이 민간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여기에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을 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둘러싼 갈등과 지표 관리에 치우친 경영평가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아시아투데이가 개최한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 종합토론에서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이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며 기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먼저 기관장 임기와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제도적 위선'의 사례로 꼽았다. 그가 설명한 제도적 위선은 제도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가치·규범과 실제 운영 방식·결과 사이의 괴리다. 그는 낙하산 인사를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존재하는 인사 관행을 없는 것처럼 다루는 현실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거나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어느 쪽이든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 갈등을 되풀이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기관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 혁신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또 다른 과제로는 '평가의 역설'을 제시했다. 원 교수는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방대한 보고서 작성에 기관이 쏟는 노력을 짚으며, 평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높이고 문제를 개선하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 '보고서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표 관리에만 몰두하면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를 잘 받는 기관에 유예를 주는 등 보다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현장의 노력이 국민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관장 선임·임기 논란에 더해 "평가마저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관장과 그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원 교수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의 지향점은 민간의 성장과 국민의 생활 편의다. 그는 미래 공공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며 공공기관이 민간을 지원하는 성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꼽았다. AI를 통해 새로 축적한 데이터와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을 키우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개방에 법적·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에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I 선도기관 육성과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도로공사의 나들목·분기점 색깔 유도선을 들었다.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피고 일상을 편하게 만들려는 고민이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경영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일에 치우치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이 사례와 맞닿아 있다. 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