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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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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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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병원 밖 도서 벽지까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오는 18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

[칼럼]진짜 일·가정 양립은 따로 있다

올해부터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공시가 의무화됐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다. 제도 확산을 위해 이러한 의무화 조치는 분명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매년 평가를 통해 '인구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실무진과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 각 기업의 고유..

AI 의료 데이터 강화 ‘신호탄’…개인정보 보호는 과제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료데이터 특성상, 의료계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입양아 기록물 이관 ‘잡음’…짧은 준비기간 부작용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찾기를 위한 입양정보 공개청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이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면서 해외 입양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그간 준비 부족 등으로 입양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포함한 입양기록 관리 전반을 국가 책임 하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 산하 23개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경영 성과와 조직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개발원은 지난해 B등급(양호)에서 1단계 상승했다. 개발원은 △전 직원 직무급제 도입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

식약처, 글로벌 약학인재 대상 견학 프로그램 성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폴란드와 프랑스 등 8개국 및 국내 약학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견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 국내와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뉴질랜드, 체코,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출신 약학대학생이 참가했다. 견학 프로그램은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소속 국내외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강화를..

식약처, 다이어트 위한 ‘마악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치료를 위해 쓰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 여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2억개가 넘는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 내용을 분석한 뒤 과다처방 우려 의료기관 약 30곳을 선별했으며, 이들의 처방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의료용 마약류는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

전공의 복귀 기대감 확산…의정갈등 마지막 퍼즐은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특혜를 부여할 경우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

[프로필] 임승관 신임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대응·감염병 전문가

새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임 신임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언남고와 아주대 의학과를 졸업했다. 아주대병원에서 감염내과 조교수, 감염관리실장을 지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을 맡았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을 거쳐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

"부작용 무서운데"…비만약 관리는 '물음표'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선 정부의 관리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의료업계에 등에 따르면 최근 위고비를 청소년까지 확대 처방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지난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청소년 비만 환..

부작용 우려에도 청소년 처방?… 커지는 '위고비' 규제여론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선 정부의 관리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의료업계에 등에 따르면 최근 위고비를 청소년까지 확대 처방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지난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청소년 비만 환자 대상 처방 허가를 신청했다. 승..

‘노인 급전’ 막혔다…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

올 성장률 1%대도 위태…'트럼프 관세협상'이 최대 변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1%대 성장률 사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수출 주도인 우리 경제 구조상 다음 달 1일까지 유예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올해 성장률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역대급 폭염’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누적 1200명 돌파

전국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질환자가 하루에만 200명을 넘어섰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일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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