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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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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휩쓴 ‘K-열풍’…오사카 엑스포서 ‘한국의 날’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레이가든(내셔널데이 홀)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일본 측에서는 하네다 코지 엑스포 정부대표를 비롯해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의..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32만명 ‘발길’…日, 제3국 개척 동맹 '노크'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에 다녀간 관광객이 32만명이 넘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 손잡고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관은 '생명을 잇는(Connecting Lives)'이라는 주제로 음악, 자연, 세대 간 소통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성찰하는 전시로 구성됐다. 코트라 측은 특히 미디어파사드와 인공..

동서울변전소 갈등 해소 ‘난항’…내년 완공 무산 위기

한국전력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 완공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간의 마을과 합의를 마치고 하남시의 인허가만 남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북·강원·경기의 마을 7..

한전 “동해안 전기고속도로 전 구간 주민 합의 완료…하남만 남아”

한국전력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업을..

“일하실 어르신 찾아요” 시니어 취업 활성화 기대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활기를 띄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면서다. 다만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규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인터뷰] 김주영 의원 “산업재해, 사고 아닌 재난…국가 인식 전환 필요”

"5년 만에 법이 통과되고, 첫 공식 국가기념일 행사를 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난 4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치러진 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노동자들 틈에서 산업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는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주역이다. 지난 2019~20..

“질병 예방해 준다더니…”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 104건 적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 오인·혼동할 부당광고 역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뜨거운 감자' 의료급여 정률제…고령화 시대 '물음표'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를 정액제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비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가가에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

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118곳…신규등록 3건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3곳이 새로생기고 7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 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이 발생하면서 전분기 121개사에서 3곳 감소했다. 댄다코리아·더클라세움·팍스리테일 등 3곳이 신규 등록했는데, 댄다코리아와 더클라세움..

식약처, AI 등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 위한 지원방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에 필요한 임상평가제 도입, 사이버보안 자료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지난해 의약품 갱신률 73%…6900개 품목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 9495개 품목 중 6878개(73%)가 품목 갱신 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 주기로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자료 등을 종합 평가·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목갱신율은 1주기(2018~2023년 6월) 60%에서 2주기 초기인 2023년 7~2023년 12월 84%로 높아진 뒤 지난해 70..

3월 국세수입 32조…법인세 늘며 전년比 5.5조↑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는 기업 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전년..

국내 제약, AI 활용 어디까지…미래 시장 확보 ‘박차’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데이터를 다변화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신약개발 부담을 덜고 기간을 단축시켜 몸집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합고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식약처는 충청남도 천안 소재 종근당에서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적용..

뒷전으로 밀려난 연금개혁…청년 표심 어쩌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첫발을 뗀 개혁 과제로 관심을 끌었으나 탄핵 사태와 세대갈등,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탓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전체 회의는 지난 8일..

관세 테이블 올라온 환율…7월 패키지 '째깍째깍'

미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환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올려놓으면서, 관세 전략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저평가가 이어지자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카드로 환율을 꺼내든 것이다. 환율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7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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