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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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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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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혈압계·렌즈’ 의료기기 해외직구 주의…1009건 불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통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

복지부 수장된 정은경…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기대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취임하면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논의 주제 등 구성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

정은경 “전공의 특혜 따가운 지적 알아…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생과 전공의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식약처, ‘위생관리’ 엉망 축산물 업체 등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지난달 9~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구윤철·여한구, 25일 미국서 ‘2+2 통상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5일 2+2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카운터파트너와 회의하기..

“키 더 크려고 맞는다고?”…성장호르몬 주사 남용 '경고등’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가 무분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사용을 위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전산화 추진…“범정부, 유기적 대응”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공급망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기업과 외국의 정책동향 관련 정보도 통합 관리하는 등 공급망 전산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공급망 관세청, 산업부, 외교부 등 19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건의료노조 24일 총파업 철회…“9.2 노정합의 이행 등 협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 마련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1일 "17일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노조는 24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정은경 “의료정상화 시급…거버넌스 만들어 소통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의료계와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

전공의 복귀 임박?…‘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특혜 논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등 복귀 전제조건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의료계 안팎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 온 지 하루 만에 약 6782여명(오후 4시20분 기준)이 동의했다...

보호출산제 1년…상담 임산부 171명 직접 양육 선택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가명으로 출산 받을 수 있게 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간 1971명의 임산부가 상담을 지원 받고 109명이 보호출산을, 171명이 상담 후 직접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97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675건의 상담을 진행을 진행한 결과, 심층상담을 받은 340명..

집중호우지역 ‘식중독·말라리아’ 발생 위험…감염병 주의보

질병관리청이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또는 모기 등으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식약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 ‘손보구가세’ 지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먼저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입양 절차 강화된다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해외입양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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