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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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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신청 안해도 받는다

앞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 신청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

정부 의사추계위원 추천 요청에…의협 “기준 명확히 하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천 위원 수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

의료공백 악순환…사라지는 공보의에 농촌 의료도 ‘한숨’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농촌 의료 사각지대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긴 복무 기간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다. 여기에 정작 의료절벽에 끝에 선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의촌(無醫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소 의사 찾기에 나서거나 순회진료,..

“홀쭉해진 지갑에” 과실주·밀키트 급증…수입식품도 ‘가성비’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과실주와 밀키트, 수산물 손질가공 제품, 치즈 등 유가공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제품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밀키트 등 즉석조리식품과 틱톡,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한 벌집꿀, 땅콩버터 등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국내로 수입된 식..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추진…한의약진흥원장은 10개월째 공석

한의약이 글로벌 진출을 눈 앞에둔 중대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이끌 수장자리가 10개월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인만큼 조속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탄핵정국 등 여러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며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23일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약진흥원의 원장 자리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전임인 정창현 원장이 지난해 4월 23일까지 공식 임기가 끝난 후..

"우리집 댕댕이도?"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추진에 '기대반 우려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룰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보다 편한 식사를 즐길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생 관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행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된다. 2024년 평가에서는 총 134개 기관이 대상이며, 그 중 43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에..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에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5월 중..

“AI가 잘못된 건강 정보 학습하면 위험” 질병청,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미디어, 심리학, 법학,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질병 관련 공식 정보의 디지털 노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학습..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희귀질환 의약품 판매 등 지원

질병관리청은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

‘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개편 가능성 ‘예의주시’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분리하는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략 수립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

질병청, 몽골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노하우 전수

질병관리청은 몽골 현지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모의훈련에서는 몽골 자국 상황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발생 상황에 따른 다부처 협력 대응 훈련과 결핵·홍역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 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홍역과 결핵의 지역..

식약처, 화장품 GMP 인증 활성화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K-화장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초·전문 2회) △교육 영상 제작·제공 등이며,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에..

의개특위 중단위기…'증원 원점'에도 의정갈등 ‘절정’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의료계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과 의개특위 운영 등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발표가 예정돼 있던 3차 실행방안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예정대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

서부발전, 중동서 'K-태양광' 첫 발…세계 무대 도전장

창립 24주년을 맞은 한국서부발전이 이정복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전환과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K-태양광' 사업의 성과를 내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1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취임 6개월을 넘긴 이 사장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무대 공략'에 초첨이 맞춰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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