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살인 검거 20명 육박...전체 검거 중 4대 강력범죄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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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모두 37만4482명이다. 이는 연평균 7만4896명이 검거된 것으로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이 검거된 셈이다.
2014년 이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21만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다.
절도가 11만1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0만3385명, 살인 96명, 강도 1636명이었다.
범죄소년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 10만명 당 검거인원을 5년전과 비교할 때 만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연령별로는 6만6259명 중 18세가 1만749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만5422명(23.3%), 16세 1만3344명(20.1%), 15세 1만1594명(17.5%), 14세 8327명(12.6%) 순으로 나타나면서 연령과 검거인원의 수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재범률은 33.7%로 2014년에 비해 4.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어서 교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구속률은 1.2% 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