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101조7000억원보다 28.0%(28조5000억원) 늘어난 130조2000억원이다.
만기도래 국채 차관과 조기상환(바이백) 등 차환 물량은 2조1000억원 늘어난 59조3000억원이다. 순증 물량은 26조4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다. 이 중 적자국채는 25조9000억원 증가한 6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를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연물별 발행 비중은 단기(3·5년물)는 40±5%, 중기(10년물)는 25±5%, 장기(20년물 이상)는 35±5%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물은 중단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50년물은 올해보다 1조원 늘린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짝수월마다 발행하되 물량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조정한다.
아울러 내년 연간 발행 스케줄을 올해 말에 공지해 투자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내년 2분기부터는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도 개편해 인수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확대하고 실인수 가점(0.5점)을 신설한다.
거래량 배점은 현행 12점에서 9점으로 줄이고 거래량 만점 기준을 월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거래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상 거래일 기준은 강화한다.
이 밖에도 주문 실수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착오거래 예방 및 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회원사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