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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양국간 5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는 미국 측과 미리 소통해 마찰 가능성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도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지원한다. 일본과는 양국 간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존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351억30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놨다.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인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중국에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