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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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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가맹점 매출을 부풀리고 판촉비를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2022년 가맹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한 곳의 4개월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결과와 관련해 통화스와프를 없이 현금투자 방식으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한 것이 오히려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결정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발표된 미국 연방공개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개 조항(17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은행 약관 56개(14개 유형), 저..
1~8월 출생아 수가 17만명에 육박하며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남은 기간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적 출생아..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수출 선전이 맞물리며 경기 반등 흐름이 강화된 영향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이고 뚜렷한..
정부가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본격 추진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월 TF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에서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케이피쉬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다.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이 있다. 푸드트럭은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수출 선전이 맞물리며 경기 반등 흐름이 강화된 영향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수입이..
최근 소득 증가로 계층(소득분위)이 오른 비율이 17%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화,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소득을 늘려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고소득층의 86%, 저소득층의 70%는 현재 계층을 유지하며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우리는 전세계적인 성장의 둔화와 급속한 기술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남미의 파트너십이 빛을 발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중남미 격언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노동이사제가 경영 투명성과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인사권 간섭이나 전문성 약화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지난 24일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는 노동이사제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이사제란 추천이나 투표 등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