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환율방어 동원 결코 아냐”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
"근본적인 대안 마련 차원" 논란 진화
"여건되면 서학개미 양도세 강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는 데 경각심을 갖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양도세율이 강화되면 거래 비용이 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해 해외 주식 매수가 줄어들 수 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불안한 환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변동성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4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현 제도 아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져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