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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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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문재인 정부 들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직장인들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상당수 월급쟁이들이 ‘빚투’, ‘영끌’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든 결과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물가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제자리…..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현장점검에 투입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제조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12월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의..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제조업 국내 공급이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8.7(2015년=100)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2010년 첫 통계 집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2018년(-0.7%)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9년(0.0%) 정체했다가 2020년..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해수부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및 협력사항을 명문화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에서는 항만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주변시설을 고려한 개방성 확보 등을 재개발사업 기본방향으로 포함했다. 또한 그 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30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23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352조원 넘게 급증하며 올해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추경 편성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30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23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352조원 넘게 급증하며 올해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요구에 대해 재차 선을 그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물가와 국고채 시장, 국가신용등급 등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 “35조~50조원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 “35조~50조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
앞으로 한우 공급 과잉이 이어져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생산자들이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암소 감축 등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2022 축산전망 대회’를 개최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공급물량(도축)은 평년에 비해 6.2% 증가했지만 도매가격(전국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