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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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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되면서 나라살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추경 규모가 확대되거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더해 반복되는 추경이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려 오히려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나..
지난해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2910만TEU) 대비 3.1% 증가한 2999만7000TEU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923만TEU)보다 2.6% 증가한 규모다. 수출입 실적은 미국(11.1%↑), 중국(3.3%↑) 등 주요국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6만개 넘게 늘어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정부가 나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결과다. 20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중앙·지방)와 공기업(금융·비금융 공기업, 연금공단)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행사에 참석한다. 문 장관은 행사에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며 수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설 명절 수산물 선물 보내기’ 캠페인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산물 가격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살피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부동산 가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부동산 가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
건설현장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곳의 현장에 대해서는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물론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안전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설 연휴 기간 해양수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45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74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불어난 탓에 중장기적 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최소 1074조4..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