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더 풀면 신용도 타격”…국채금리 3년9개월來 최고

-시장 금리 급등…3년 만기 국채금리 연 2.3% 돌파
-홍 부총리 "35조~50조원 증액 수용 어려워…나라빚 관리 한계"
-국가채무증가 속도 가팔라 우려
-물가·국채시장 영향 등 고려할 것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30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23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352조원 넘게 급증하며 올해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 우려가 반영되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년 9개월 만에 연 2.3%를 돌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관해 묻자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거론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경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 증액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수장이 여야가 요구하는 35조~50조원 수준의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가 물가 불안과 시장 금리 급등,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최근 대내외 경제 변수를 들며 강력 반발하면서 추경 증액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향후 추경 심사에 대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여야는) 35조 원, 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재차 증액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4조 원으로 제출한 추경 규모를 여당의 요구대로 35조 원으로 증액을 할 경우 부채율 증가 규모와 관련 “GDP(국내총생산)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추경 증액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에는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저에게 재정과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책임이 주어져 있기에 소상공인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물가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신용등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날 대규모 추경 증액 소식이 전해지자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303%에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8년 5월 15일(연 2.312%) 이후 최고 수준이다.

3년물 금리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약 3년 9개월 만에 연 2.3%를 넘어섰다. 10년물 금리는 9.5bp 상승한 연 2.733%로 2018년 6월 7일(연 2.7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9.7bp, 5.0bp 올라 연 2.563%, 연 2.095%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706%로 3.1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2bp, 1.8bp 올라 연 2.638%, 연 2.580%를 기록했다.

시중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오른다. 국채금리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쳐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자금조달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도 최근 4개월 연속 전년대비 3%대 상승폭을 나타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휘발유 등 기름값에 농축산물, 외식비, 공공요금 등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추경 규모가 증액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