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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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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3월까지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14만8000원 감면되고, 전국 경로당에는 난방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들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고, 폭설 등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정..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에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컸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2.3%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로 하락한 후 9월 2.1%, 10월 2.4%, 11월 2.4%에 이어 이달까지 넉달 연속..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은 걷어내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두 번째다. 구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해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형벌 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새로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에서 20%로 끌어올려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춘다. 국민 부담을 키워온 담합은 과징금 상한을 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
국가데이터처가 처 승격을 계기로 소속기관 기능 강화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통계 중심 조직을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지원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은 1991년 설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이 분리된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예산 편성과 국가 재정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 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전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산·재정·경제 정책을 한 부처가 동시에 쥐고 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집행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8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려 유료 서비..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쿠팡,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에 법정 상한인 60일을 거의 채우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늑장정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안전관리 비용 전가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원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직결된..
지난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대부분 줄었지만 TV홈쇼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기업에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