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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의 기초 원재료입니다. 이들 품목에서의 가격 담합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를 넘어,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 전반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특히 과점 구조가 고착된 시장에서는 소수 사업자의 합의만으로도 가격이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설탕 담합 사례는 그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쟁당국 수장이 "제당사들이 진입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과징금을 물린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이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후 원가가 하락하거나 안정돼도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묵시적 담합'이 구조화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000억원대 과징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과징금이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담합으로 얻는 기대이익이 제재 비용보다 크다면 재발 유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 기소와 공정위 제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단속과 유통구조 점검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통단계별 가격 형성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가 변동과 판매가격 사이의 괴리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과점적 산업 구조가 고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 완화, 수입선 다변화 등 구조적 경쟁 촉진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물가는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서민이 매일 접하는 빵과 설탕, 라면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담합은 서민의 삶을 이중으로 압박합니다.
정부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한 담합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는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작동할 때 물가 안정 정책도 힘을 얻습니다. 민생물가를 좀먹는 담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어떤 물가 대책도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