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여전히 높다”…정부, 담합·유통구조 전방위 점검

누적 물가 5년새 16.8% 상승…가공식품 24.8%·외식 25.3%↑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가동
설탕·밀가루 등 민생 품목 집중 관리, 불공정행위 신속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가동해 불공정거래 단속과 유통구조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시장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도달했다.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다만 최근 5년간(2021년 1월~올해 1월)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16.8%에 달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21.4%), 가공식품(24.8%), 외식(25.3%)은 누적 상승률이 20%를 웃돌았다.

특히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재기 등 불법 행위와 높은 유통비용 구조를 주요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최근 밀가루·설탕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와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상반기 집중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품목·분야별 소관 부처 장관이 필요시 참석하는 구조다.

TF는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점검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선 담합·경쟁제한 행위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악용 사례에 대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신속 조사에 나선다.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도 점검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유통 단계별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두고 물가 감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모니터링·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이미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된 품목, 가격 인상률이 과도한 품목 등을 신속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불공정 우려가 큰 품목은 소관 부처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이 확인될 경우 신속 처리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

설탕, 밀가루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조사 대상 품목은 TF 종료 시까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