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기·불법 거래 단속 위한 기획조사 착수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농지거래도 490건에 이르는 만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