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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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I항원뱅크를 비축하고, ’긴급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항원뱅크 비축과 긴급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생산자 및 동물보호 단체 등의 AI 백신 접종 요구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

2017.12.28 10:55

내년 3%대 성장, 소득 3만달러 시대

내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3%대 성장, 3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사실상 첫 선보인 경제정책방향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핵심으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

2017.12.28 06:00

[기고] 백사청송(白沙靑松)의 해변을 지키는 지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일상생활과 관계없거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레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안침식이다. 연안침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며, 특히 매년 겨울철이면 너울성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동해안은 더욱 심하게 몸살을 겪는다. 실제 수십 미터, 넓게는 백 미터의 폭을 자랑하던 백사장이 최근 10~30년 사이에 거의 사라져 이미 기능을 상실한 해수욕장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실시한 연안침..

2017.12.28 06:00

[2018 경제]한·중·일 로밍요금 인하·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한국, 중국, 일본의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이 추진된다. 주기적인 소득 수준 및 주요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휴국유지 개발 1만호을..

2017.12.27 15:50

<인사>환경부

◇부이사관 승진 안세창 ◇서기관 승진 김경석 민광식 조정환 권상윤 신석효 한명실 황상연 이관영 박영신

2017.12.27 15:16

[2018 경제]신규고용창출시 일정금액 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민간 일자리창출 확대 방안 일환으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신속 지워하기 위해 정..

2017.12.27 15:05

[2018 경제]가상통화 범죄·투기 부작용 엄정 대응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범죄,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 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하도록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상 전속고발제..

2017.12.27 15:03

[2018 경제]무인·O2O환전 핀테크 기반 비대면환전서비스 도입

무인환전기기 등 비대면환전서비스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외국인 환전수요는 증가하면서 핀테크 활용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전서비스 공급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 기술의 발전,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등으로 핀테크 기반 금융서..

2017.12.27 15:03

[2018 경제]주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연 200만원 지원

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 200만원 한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 200만원 한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지원한다. 대상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을 포함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2017.12.27 15:03

[2018 경제]1조4000억 벤처펀드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본격 투자

1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의 청년창업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한다. 정부가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등을 마중물로 1조4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 대한 투자에 본격 나선다. 청년창업 6000억원, 4차산업혁명 5000억원, 재기지원 3..

2017.12.27 15:03

[2018 경제]간척지 활용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 조성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 조성 등 농축수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농업인·식품기업·스마트팜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간척지 등을 활용해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 대상지역은 경남 고성이고, 향..

2017.12.27 15:02

[2018 경제]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공평과세 일환으로 다주택주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 중이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

2017.12.27 15:02

[2018 경제]혁신도시 신지역성장 거점 육성?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

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

2017.12.27 15:02

[2018 경제]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핀테크 기업 400개로 확대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고, 2022년까지 핀테크 기업을 4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경제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전방위 금융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본부의 예산·인력 자율..

2017.12.27 15:02

[2018 경제]미용사·안경사 협동조합 형태 사업 수행 가능

이·미용사, 안경사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강화, 전달체계 개편, 중앙·지자체·민간 역할 분담 등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금융 등 핵심 인프라도 확충..

2017.12.2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