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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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세법시행령]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의 7일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영세납세자 권리구..

2018.01.07 14:35

[세법시행령]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서민·중산층·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일환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추가했다. 1세대 1주택으..

2018.01.07 14:29

[세법시행령]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투자한도 신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 현재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2018.01.07 14:22

[세법시행령]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기준 180만원으로 상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도 구체화했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

2018.01.07 14:18

[세법시행령]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 근로소득 증대세제 대상 제외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가 조정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 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8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현행 임금증가분 계산시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를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로 조정했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

2018.01.07 14:18

[세법시행령]사내벤처 분사 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세액감면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춰 분사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2018.01.07 14:18

지난해 수산물 수출 23억3000만 달러 '역대 2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9.5% 증가한 2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수산물 수출액이 23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며, 2012년 23억 6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국가별로 미국 2억8000만 달러로 16.1% 증가했고, 베트남(1억1000만 달러), 프랑스(6000만 달러)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018.01.07 13:15

올 겨울 야생조류 AI 남부에서 중부로 북상

지난해 11월 이후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남부 지역에서 먼저 검출되는 등 예년과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올겨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예년과 다르게 AI 바이러스가 순천, 제주 등 남부 지역에서 먼저 검출되고 한 달 후 천안, 용인 등 중부에서 검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야생..

2018.01.07 13:08

농식품부, 포항 지진 피해 농촌 33가구 ‘집고쳐주기’ 전개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지난해 11월 4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용곡리 등 농촌지역 7개 마을 33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집고쳐주기’ 재능나눔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능나눔은 지진으로 인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고령농 가구를 대상으로 무너진 담장세우기·균열된 벽체보강·단열 및 도배장판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포항시가 협업을 통해 진행..

2018.01.07 13:03

농식품부, 감사관·식물방제과장 공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개방형직위 감사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기관·단체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와 공직기강·청렴·부패방지 업무 등을 총괄한다. 식물방제과장은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조사·방제관리, 국내검역·역학조사 등을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행정·복무관리·조직관리 분야 및 식물 병해충의 생리생태·예찰·방제·역학..

2018.01.07 12:59

<인사>기획재정부

◇국장급 국유재산심의관 윤성욱

2018.01.07 12:56

농협, ‘축산경제 농가소득 및 사업증대 토론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부문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2018년 축산경제 농가소득 및 사업증대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농협축산경제 2018년 핵심과제 보고회에서는 소관 사무소의 전반적인 사업체질에 대한 검토와 개혁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한 걸음 더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축산경제..

2018.01.06 14:12

전남 강진 종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신고된 전남 강진군 소재 약 2만1700마리 종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 H5 항원 확인 시 선제적인 조치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해 일제 이동중지, 소독 실시토록 했다. H5 항원 확인과 동시에 강진군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 7일간 이동 및 출..

2018.01.06 14:08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위해 꼭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현장 동향 점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 제도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

2018.01.05 14:41

<인사>해양경찰청

◇경정 승진임용 예정자(38명) 목포서 해양안전과 경감 정명호 대변인 경감 양종환 부산서 경비구조과 경감 하병철 교육원 교육지원과 경감 이헌곤 서해청 기획운영과 경감 문제길 동해서 장비관리과 경감 박치영 완도서 수사과 경감 최광배 태안서 313함 경감 이환호 군산서 322함 경감 정영길 수사정보국 정보과 경감 박현용 남해청 기획운영과 경감 안철준 여수서 장비관리과 경감 김수봉 부산서 P-135정 경감 박범수 군산서..

2018.01.0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