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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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정부 곳간 풍성 지난해 11월까지 세수 251조9000억…전년비 21조↑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252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1월~11월까지 251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고,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 결과 6조원 늘었다. 부가가가치세의 경우 수..

2018.01.10 09:25

농업인단체,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발족식은 농민헌법운동본부 54개 단체, 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농협 등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

2018.01.10 08:51

국산 딸기 호주로 첫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호주로 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을 첫 수출(304kg)했다고 10일 밝혔다.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4년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수출검역 요건을 최종 고시했었다. 국산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2018.01.10 08:46

조업경비 절감 기선권현망어선 현대화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8일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늘리고 조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실증화 연구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업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주요 조업 어종은 멸치로 그물을 끄는 끌배(본선), 어탐선, 가공선과 운반선 등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이다.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 연료비 등 조업 경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장에서..

2018.01.08 11:33

공정위, 김태종 사무관 ‘심결사례연구’ 최우수상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지난해 12월 21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우수상은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건’을 발표한 김태종 사무관이, 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지남용행위 등에 대한..

2018.01.08 10:11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재욱 ◇실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오병석

2018.01.08 09:38

전남 나주 육용오리농장 H5형 AI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남 나주시 소재 1만6500마리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발생농가는 폐사 등 AI 의심증상이 발견돼 7일 저녁에 나주시청에 의심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AI 의심 오리(H5형)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중앙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

2018.01.08 09:33

[단독]스마트팜 청년창업 전사 키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팜을 활용,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일석이조’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은 온실·축사 등 농업 시설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PC 또는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히 원격 제어 가능한 농장이다. 스마트팜 도입..

2018.01.08 06:00

라승용 농진청장, 경기 평택 쌀 가공 영농조합법인 방문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 라승용 청장이 경기도 평택시 쌀 가공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쌀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농업인을 격려했다고 7일 밝혔다. 라승용 청장이 방문한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글로벌 카페 브랜드 국내 매장 1000여 곳에 쌀 과자, 라이스 바 등 쌀로 만든 편이식품을 납품하고 있다. 농업현장 방문을 마친 라 청장은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과 평택시4-H연합회장 등 평택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쌀..

2018.01.07 15:52

[세법시행령]정신건강복지센터 부가가치세 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단체로, 국..

2018.01.07 15:26

[세법시행령]다주택자, 취학 등으로 취득한 세종시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다주택주자가 취학 등으로 세종시와 부산시 등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를 규정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2주택 보유자의 중..

2018.01.07 15:22

[세법시행령]사전증여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앞으로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범위도 조정했다. 현..

2018.01.07 15:06

[세법시행령]군 골프장·숙박시설 부가가치세 과세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했다. 숙박시설은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

2018.01.07 15:01

[세법시행령]골프연습장 운영업·행사용 영상 촬영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골프장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58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5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5개 업종으로는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다. 또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2018.01.07 14:56

[세법시행령]슈퍼마켓·편의점 수제맥주 판매

앞으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수제맥주를 사서 맛 볼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판매 규정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 허용으로 개정했다. 저장조 용량 5㎘∼75㎘의 맥주 시설기준을 5㎘∼120㎘로 바꿨으며, 영업허가를 취득한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 규정도..

2018.01.07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