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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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산업2부 raitai@naver.com

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4~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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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계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 통계개발원장 배영수

2017.01.09 17:20

기획재정부가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협의체 회의 내용은) 2014년 DTI 등 규제 합리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점검하자는 취지”라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에선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LTV와 DTI 정책을 적극..

2017.01.09 15:29

백화점. 입점업체 매장 변경 ‘갑질’ 사라지나

앞으로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과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기준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

2017.01.09 13:34

재벌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없어지나

앞으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때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시스템통합(SI) 업체의 ‘보안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엔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집행 사례가..

2017.01.08 14:21

'세일즈 외교' 유일호, 골드만삭스 등 트럼프 측 면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골드만삭스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관계자들과의 ‘세일즈 외교’를 통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가 10일 미국 뉴욕에서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각각 면담한다고 8일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스티븐 므누친(미국 재무장관 내정자) 등 경제 분야 주요인사를 배출했고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은 도널드 트럼..

2017.01.08 13:35

[Q&A]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지원객체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Q. 총수일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A.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23①7)은..

2017.01.08 12:00

'죄수의 딜레마' 리니언시…과징금 감면에 악용되기도

리니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함 기업 적발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과징금 감면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1순위는 전부 면제, 2순위는 일부 감경해 준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이용한 것이다. 7일..

2017.01.08 09:00

김·전복·광어·우럭 생산량 증가…미역·굴·홍합 감소

올해 김·전복·광어·우럭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미역·굴·홍합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전년보다 2%가량 증가한 1억3000만 속(1속=100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 10도 안팎의 저수온에서 생육이 활발한데, 올해 겨울 라니냐의 영향으로 낮은 수온이 유지되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복은 23% 늘어난 1만6500여 톤, 광어는 5% 많은..

2017.01.05 16:44

4차 산업혁명,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EBS와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4차 산업혁명,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오는 7일 방송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제안한 헤닝 카커만 전 SAP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회장, 존 자이스먼 UC 버클리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 인터뷰와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을 이뤄나가는 독일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현지 취재로 구성된다. 김주훈..

2017.01.05 15:13

KDI "선행지표 부진…단기간 경기개선 어렵다"

최근 투자·생산 관련 지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됐지만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도 부진해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일시적인 광공업생산의 증가폭 확대에 주로 기인해 전월(1.9%)보다 높은 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1일)..

2017.01.05 13:50

[2017 업무보고]제조물책임법 징벌제 손배제 도입

제조물책임법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적’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업체가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제품을 제조했을 때를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배상 책임..

2017.01.05 09:32

퇴직연령 상향조정…노동인구 부족 현상 '해결책'

퇴직연령 상향조정, 이민촉진, 출산률 제고 등이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부족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아시아 지역 노동인구 부족 대응방안’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현재의 15~64세에서 15~69세로 높이면 한국의 의존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생산연령 인구)은 87.2%에서 65.4%로 감소한다. 아울러 지역내 이민을 통해..

2017.01.04 15:27

쿠팡·위메프·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갑질' 근절되나

쿠팡·위메프·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011년 39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지난해 63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예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2017.01.04 13:00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보복행위 규제 범위 확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신청, 공정위..

2017.01.03 16:24

피자헛 가맹금 68억 부당징수…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피자헛이 가맹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을 부당 징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사업..

2017.01.0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