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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아시아 지역 노동인구 부족 대응방안’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현재의 15~64세에서 15~69세로 높이면 한국의 의존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생산연령 인구)은 87.2%에서 65.4%로 감소한다.
아울러 지역내 이민을 통해 2010년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중국·일본·홍콩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민 수요국, 인도·필리핀·싱가포르 등 나머지 국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민 공급국으로 분류된다.
출산율 제고도 대안으로 제기됐다. 1995년 5.1%였던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1.3%로 급감했다. 2050년 아시지역 전체 출산율을 2.1을 유지하면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저연령층 인구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과 내년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결혼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수립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