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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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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을 한 비파괴검사용역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실행한 총 15개사의 담합행위를 제재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는 낙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 해당..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7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발행 물량은 3년물 1조7500억원(3일), 5년물 1조6500억원(10일), 10년물 1조9500억원(17일), 20년물 8000억원(24일), 30년물 1조1500억원(4일) 등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여하면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인 1조46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는다. 각..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가 소비자중심경영(CCM)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CCM 인증은 기업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농협은행·더페이스샵·동부생명보험·NH투자증권·엘지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 등 18개..
북한의 공식적인 취업 인구 가운데 최대 56%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의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 20∼59세 취업자 인구 비중이 88%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KDI는 서류상으로는 취업 상태에 있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인구 비중이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달하는 것으..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이 내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활동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7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6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은행은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교통은행·도이치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이다. 이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5년 연속 감소세다. 등기이사는 경영 현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사 국내 재벌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소수주주 권한 행사 등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분석 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0명(-13.9%)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인천 등 16개 시도는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만3600명으로 500명(2.2%) 늘었다. 서울·부산·대구..
◇파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윤승출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규제의 예외 사유가 ‘면죄부’처럼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정은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 내부거래액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과장급 승진 △지식산업감시과장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츄럴삼양·삼양식품·프루웰에 대해 각각 지주·자·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관련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유예기간 2년) 올해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식 15만4088주(지분율 31.1%)를 소유했다. 현재는 해당 주식을 비계열회사에 매각함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내츄럴..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적발한 김태균 사무관이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과정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CJ제일제당 사건을..
구입 강제(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본사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해 고발 조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편의점,점포수 8290개)와 GS슈퍼마켓(SSM 점포수 269개)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2014년 기준 매출액은 4조8333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의 슈퍼마켓 사업부는 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