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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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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60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오르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5억원 초과)은 4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이 바뀌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정유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모뎀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인 6689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퀄컴의 전 세계 모뎀칩셋·특허로열티 매출액은 251억 달러(약 25조9000억원)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이 2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구 씨앤앰)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딜라이브는 계약상 명문의 근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정부가 10조원에 이르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에 나섰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으로 압박한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과징금·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경우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신고시점에 따라 일반환급보다 15일~5.5개월 미리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부가가치세법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등이다. 앞으로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정상적 거래비율이 40% 이하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상속·증여세법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5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40% 이하로 조정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30% 이하를 유지된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명확해진..
IPTV의 유료방송 요금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가격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PTV는 인터넷 망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B tv(SK브로드밴드)·올레 tv(KT )·U+tv(LG유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등을 포함한 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드론 등으로 북한에 새로운 정보를 유입하면 김정은 독재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실린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들은 드론 등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아랍의 봄’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인 VOA와 RF..
폴크스바겐의 친환경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사례로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표시광고법의 11개 분야별 심사지침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용이 유사한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은 ‘금융상품’으로, 토지·상가와 주택은 ‘부동산’으로 통합해 심사지침이 9개로 간소화됐다. 사업자가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 체계를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일반원칙-세부심..
정부가 재정절약과 수입증대를 제고한 창의적 노력 사례를 전파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5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57건의 예산성과금 사례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휘 △업무개선과 지출절약 △재정을 충실하게 △기관간 벽을 넘어서 등 4개 유형별로 정리했다. 기재부는 “총 3000부의 사례집을 제작해 46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 17..
정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조선·해운업종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업황부진에 따른 수주급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4개 업종(조선·해운·철..
“해양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경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IMO의 환경규제 강화가 국내 조선·해운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해상교통 촉진 등과 관련한 규범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도미노피자 가맹점의 연평균매출액이 피자 프랜차이즈 중 가장 높은 7억5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개 피자 업종 브랜드의 매출액·창업비용 등의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피자스쿨·오구피자·피자마루·미스터피자·피자헛·도미노피자·피자에땅·뽕뜨락피자·피자나라치킨공주·피자알볼로 등이다. 가맹점 연평균매출액은 도미노피자(7억4876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어 관련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본 조치는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지난 4월 27일 애보트는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월 8일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
경영 현안에 책임을 지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율이 5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 등은 단 한명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4월 1일 기준)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전년대비 0.6%포인트 하락한 17.8%였다. 이는 2012년 27.2%와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집단별로는..